경기침체 막아라…‘슈퍼 추경’ 탄생하나?

현재 예산, 경기 급락 방지와 박근혜 당선인 공약 실행 어려워<br/>인수위, 추경 편성 검토 착수…여당·경제단체도 필요성 강조

아주경제 배군득·김동욱 기자=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부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급락과 더불어 박 당선인 공약을 실천하려면 현재 예산과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가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이 공약한 사안들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부실 재정사업 퇴출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생각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잠잠하던 추경예산 논의가 재점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경제단체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또 올해 세계 경제가 2%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경제정책도 추경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10조원)과 민주통합당(20조원) 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예산이 28조4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비춰볼 때 새 정부 첫해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4년 만에 '슈퍼 추경'이 탄생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0년 최고 4.4%를 기록한 이후 2011년 3%로 하락하고, 올해는 2.6%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새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에 추경 편성 카드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은 지난해 1분기 2.8%에서 3분기 1.5%에 그쳤다.

추경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차기 정부 경제위기 인식→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추경예산 편성 여지'라는 밑그림이 올해 경제정책의 수순으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단체와 금융권에서도 추경예산은 경기 부양과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등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도 경기회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제라는 것이 일단 심리전인데 경기가 상당히 가라앉아버린 상태에서 경제심리를 회복하려면 어렵다"며 "깊이 가라앉기 전에 유지 내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시장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고,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 기대감도 없지 않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정책 입안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수위나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