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4조 위안' 차환으로 돌려막아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의 대대적인 인프라투자 경기부양의 후폭풍이 몰아닥칠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차환규모가 무려 4조 위안(한화 약 695조7000억원)에 달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작년 말 만기가 도래한 지방정부 채무의 4분의 3을 차환으로 무마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차환됐다는 것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신규채권발행으로 돌려막았다는 의미다.

FT는 중국이 최소한 3조 위안을 차환했으며 이자까지 합하면 차환 총 규모가 4조 위안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의 과다한 부채를 우려해 사실상 신규여신을 차단하고 차환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를 연 6%로 계산하면 중국 지방정부가 실제로 상환한 채권규모는 1조 위안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차기 중국 중앙은행 런민(人民)은행 총재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시되는 상푸린(尙福林) 국무원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29일 중국 지방부채가 9조2000억 위안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2010년 말 중국 지방정부 부채 총 규모는 9조1000억 위안이었다.

미래에셋 증권 스탠리 리 시장 애널리스트는 “ 상당한 건설기간이 필요한 인프라 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채무상환에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빚을 갚을 방도가 없다는 의미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 부도위험이 일단 가라앉기는 했으나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연말에 다시 한 번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해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임시방편으로 막은 사례도 있어 우려를 키웠다.

상하이 소재 차오리 솔라에너지가 최근 3억8000만 위안(한화 약 661억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자 상하이 당국이 직접 채권은행인 중국 눙예(農業)은행에 차환을 지시했다는 것. 차오리 대표가 채권은행의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6개월 연장됐음을 확인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