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3차 핵실험 저지‥비관세 장벽으로 조이기

북중 화물 통관검사 강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이 북한에 통관을 강화하는 등 대(對)북 압박에 들어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의지에 대한 중국의 경고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중국 해관(세관)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 다롄을 비롯한 주요 대북 무역 창구에서 화물에 대한 실제 검사 비율을 평상시보다 상향 조정해 통관 수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본격적 대북 압력 조치에 나선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통관 강화라는 '비관세 장벽'의 가동은 당장 북한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 해관 신고 서류에 없는 물품을 섞어 나르는 관행이 있어 실질적 규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만 국한됐다.

특히 비관세 장벽은 중국이 상대국에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표출할 때 쓰는 수단이다.

중국은 2012년 말 필리핀과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자 병충해 검사를 핑계로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바나나의 통관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히는 등 비관세 장벽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원조 형태로 북한에 원유와 상당량의 식량을 제공하는 중국은 2003년 2차 핵위기가 터지자 랴오닝성 단둥에서 신의주를 잇는 원유 공급 송유관을 고장을 핑계로 잠갔고,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내 분위기도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중국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북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하오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29일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사가 주최한 영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북한이 핵실험을 밀어붙이면 중국 정부는 강한 방식으로 북한의 실수를 질책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