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감시 강화한다"

-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최근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발굴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31일 섬유센터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9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업계 자율기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센터별로 해당 업종에서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아웃도어 의류 및 가방, 손목시계, 휴대폰 충전기, 안경테, 신발, 보수용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표 및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후 진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에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제 확산 △센터간 연합으로 침해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합동조사 실시 △각 센터별 보유정보의 공유체제 마련 △적극적 홍보 및 주기적 계도활동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무역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을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고센터와 함께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오봉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가 글로벌 경기침체하에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센터가 불공정무역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직접 발굴하거나 제보 또는 접수를 통해 탐지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신고센터에서 무역위에 제보한 사안이 조사·개시되는 경우 무역위·신고센터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