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의무화 제도 일몰 이르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알뜰폰 의무화 제도 일몰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경쟁구조가 도입당시에 비해 변화가 있었는가 의문”이라며 “큰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한 번 더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알뜰폰 의무화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3년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7월이면 의무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홍 교수는 알뜰폰 정책에 대해 “숫자로는 다수 사업자가 진입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처음 기대했던 소매단계의 경쟁 활성화 목표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진입 당시 이미 시장이 포화돼 있었고 선불제가 발달하지 못한 영향, 보조금 투입으로 가격경쟁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단말과 유통의 결합 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불제의 충전편의 향상 방안, 선후불 번호이동제, 알뜰폰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는 가격경쟁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직접 규제의 재도입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같은 보조금 줘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가격 인하를 다르게 평가하거나 단말 유통과 통신 서비스 유통의 분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정욱 KISDI 통신시장분석그룹장은 “알뜰폰의 역사는 짧지만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조적인 방향으로 접어든 데 의의가 있지 않나 판단한다”며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은 “단말기와 서비스 요금이 결합돼 있어 단말기 간 경쟁이 우리나라에서 실종돼 있다”며 “유통구조가 서비스와 단말이 분리돼 단말기 경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알뜰폰 비율이 일정 비율이 될 때까지 정책 포커를 맞추고 강력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보조금이 문제이고 알뜰폰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대가 규제처럼 국내처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MNO(기간사업자)와 MVNO(재판매사업자)가 대립하는 관계보다는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요금제도 중요하지만 단말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며 “자급제폰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실패했다고 보는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