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토빈세’ 도입 공식화…득과 실은?

불안한 외환시장 단기봉합 최적...전 세계적인 시행 전제 필요<br/>외부자금 유입 어려워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환율변동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토빈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득실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토빈세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정부가 한발 물러나 이와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금융, 증권 등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부는 핫머니 대책으로 원래 있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한도 축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더불어 일명 ‘토빈세’라고 부르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금융, 증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외부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은 거래 위축, 기업 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 문제가 우려돼 토빈세 도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난색을 표시했다.

이처럼 관련 기관의 기대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직접적인 의미의 토빈세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내놨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지난 30일 열린 해외자본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언급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파고가 높아진 만큼 더 높은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양적완화와 일본의 엔저현상이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면서 원화강세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불안한 금융시장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한국형 토빈세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중장기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전히 토빈세 도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도 도입 시점과 방식에 대한 부분이 원인으로 꼽힌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아직도 외화유동성이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나라 토빈세 도입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역시 “토빈세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투기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각 나라 실정에 맞는 토빈세 도입이 이뤄지면서 자국에 유입되는 투기성 자본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지난 22일 독일·프랑스 등 11개국 토빈세 도입을 승인했다. 브라질도 지난 2009년 해외자금 유입에 과세하는 토빈세 도입으로 자국 금융시장 보호수단으로 토빈세를 이용 중이다.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한국형 토빈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로 볼 때 우리나라도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며 “올해 자본유출입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불안감 높아질 경우 신흥국 간 국제적 공론화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제임스 토빈 교수 제안으로 투기자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