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신변 검증 강화키로

'고충 상담전화' 개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31일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전화를 설치해 북한에 의한 공작 의심 사례 등 탈북자들의 고충과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천식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가 최근 구속되고 지난해에 이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탈북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탈북자 고충ㆍ피해 상담전화(1577-6635)'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전화나 브로커 등에 의한 탈북비용의 무리한 채권 추심, 국내 정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 등을 접수해 필요한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북자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채용 시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탈북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으로 탈북자 출신 공무원과 직속 상급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 위장탈북자를 가려내고 탈북자의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미 2011년 5월부터 탈북자들을 상대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상담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재입북 사태가 잇따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4일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출신 부부인 김광호ㆍ김옥실 부부와 국내에서 태어난 10개월 된 딸, 또 다른 탈북자 고경희씨가 재입북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