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신규 점포 금지 … 공산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

아주경제 전운 기자= "신규 출점을 전체 매장의 2% 수준으로 제한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탁상행정이 결국 서민들의 피해를 더 키울 것입니다."

31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신규 매장 출점을 제한하고 기업간 인수·합병을 금지시킨다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순기능보다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역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신규점 오픈이 줄어들면 수요공급 원칙이 무너지면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맹점 오픈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비롯한 제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합병 역시 마찬가지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수·합병은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업종에 대해 이를 금지시킨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대기업의 신규 외식브랜드 론칭을 금지시키고,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동반위에서 거론되는 업체들은 롯데리아·CJ푸드빌·신세계푸드·농심·아워홈·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새마을식당·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30여개인 것으로 나섰다.

상황이 이렇자 외식업체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외식업 특성상 수시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력 악화는 기업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인수·합병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금지시키는 동반위의 제안은 상식 밖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외식업체의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이라며 "기업이 기본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기업의 재정기반이 흔들리며 인수·합병 등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이마저도 막는다면 해당 기업들은 그냥 부도나 내고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반위의 규제는 토종 기업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는 외국 기업들에게 내집 안방을 내주는 격"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국내 기반이 흔들려 해외사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꾸준한 논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