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독점적 사업 구조를 영위함에도 방만 경영을 이유로 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거래소는 공공기관에 묶여있는 동안 시스템투자,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제약이 뒤따랐다. 예산 집행 과정 등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준해 결정해야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측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1일 대선 후보 당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역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김 이사장은“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묶여 있는 족쇄를 풀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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