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선진국 발돋움 위해선 균형발전 이뤄져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 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개최한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두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이 밤낮없이 고민하겠지만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잘 육성해서 지역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방정부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도록 하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며 "항상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각 지방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중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여야 불문하고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내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확대개편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치조직권 보장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일괄 이양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 강화 등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 구조조정 △지방 재정부담 결정 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제도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분권교부세사업 중앙 환원 및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올해 취득세 감면 연장 시 감소분 전액의 조기 국비지원과 지난 2년간의 취득세 감소분 조기 보전을 요청하고, 취득세 세율을 연차적으로 환원할 것을 요청했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처리(국고보조 비율 50%→70%) 및 지방재정 보전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시·도지사 측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