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 1호 문건', 10년 연속 농업발전 중요성 강조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가 31일 올해 처음 발표하는 정책지침인 '중앙 1호 문건'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뜻하는 '삼농(三農) 문제'를 10년째 중점적으로 거론해 농업 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현대농업 발전 가속과 농촌 발전 활력 증강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중국 농업 현대화 발전의 중점을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에 두고 있다. 1호 문건 전문은 약 1만 자로 7개 항, 26조로 구성됐다.

문건은 중국이 결코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주안점을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업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 강화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작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업 생산구조 개선에 주력해 곡물 생산을 안정시키고 증산할 것이라고 문건은 설명했다.

아울러 문건은 농업 인프라 확충과 생산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경지보호에 '한층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호 문건은 토지수용 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고 토지 부가수익에서 농민에 분배하는 비율을 높이며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의 생활수준과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어 문건은 관개시설 확대와 수자원 보존, 농업 분야에서 과학적 혁신 장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현대적인 배달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고 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농산물 선물시장 개설을 서두르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선물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은 농업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당국이 밀과 쌀 최저 수매가를 인상하고 옥수수, 콩, 목화, 설탕의 적시 수매와 보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도 문건은 전했다.

앞서 당 정치국은 작년 12월 4일 2013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농업과 관련해 농업생산 강화, 농민 지원정책 철저 이행, 농업생산 및 경영방식 개선, 농업분야 과학화와 기술화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중국이 매년 1호 문건으로 농업발전 대책을 내놓는 것은 농업발전 및 농민들의 생활개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도 중국 농촌은 발전이 더뎌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민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사회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과 도농 격차 축소, 농민 생활수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농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