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당선인, 새정부 출범 이후 민생드라이브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 잡기'와 '가계부채 해결' 등을 시급한 과제로 내세우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정권 초기부터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물가상승률 억제 기조에 따라 벌써부터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권 초기 물가안정에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물가다, 지금 해놓지 않으면 맨날 물가 때문에 국민과 정부가 힘들게 될 것"이라고 유통구조 개선이 곧 서민물가 안정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같은 동반성장에 방점을 두고 '골목상권 보호'를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민생 정부'를 자처한 만큼 물가안정과 일자리 확충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순위에 놓아 정권 초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일까지 인수위의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정책 제안' 2만3000여건 가운데 교육·일자리·복지 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1분과의 경우, 신용회복과 공약 재원, 경제민주화 관련 제안이, 경제2분과에서는 하우스푸어 대책 및 중소상공인 지원, 부동산대책에 대한 제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복지분과에는 연금개혁, 보건ㆍ의료 개혁, 영유아 복지와 관련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4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통해 박 당선인 공약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만큼 실현 확률도 높다.

당장 양당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약으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금지 등이 꼽힌다.

인수위는 설 연휴 이전 박 당선인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치는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