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급격한 원고현상,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토빈세 도입이 대안"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지나치게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 이른바 '원고' 현상은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법' 발의를 주도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사진)은 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토빈세법안을 발의한 이유 중 하나로 급격한 환율 변동이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외환거래시 평시에는 0.02%의 세율을 적용하고,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를 초과하는 '위기시'에는 10~30%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원론적으로만 본다면 원화가치 상승은 내수산업에 도움이 되고 수출산업에는 피해가 되는 '일장일단'이 있다"며 "그럼에도 지나치게 급격한 변동성은 경제적 충격을 주고 경제주체들이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적 적응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 같은 환율변동이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투자'로서의 외환유입에 따른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최근의 급격한 외환유입과 원화가치 상승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이 통화발행을 통해 경기를 부흥하려는 양적완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친 것에서 비롯된다"며 "현재의 외환유입은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바뀌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될 자금으로,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외환·금융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위해 토빈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97년 IMF 사태의 최초 발단은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에서 유래한다"며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토빈세법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한 민생정책이며, 저투자·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살리기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린 외환유입에 대해서도 "토빈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자체적인 방어막을 통해 투기적 외환유입 속도를 둔화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과거 키코 피해의 악몽으로 환율변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토빈세 도입은 투기성 외환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빈세 도입 그 자체가 어느 정도는 '헤지' 효과를 갖고 있는 셈"이라며 토빈세가 중소기업들의 위험성 대비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