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DTI 완화해야…취득세·양도세 감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4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여서 빨리 손을 써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데다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돼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면서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 보고된 데 대해 “통합할 경우 나타날 현실적인 부작용과 재정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통합하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설 차이와 운영 격차에 따른 지원은 물론이고 교사 처우 개선 및 장학사 증원 등을 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