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민간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태조사

- 공공기관 30개소와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업무용) 30개소 조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설비 설치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30개소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보수해 가동상태가 양호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등 아직까지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특히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국내 최초로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중이었다. 민간기관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효과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실시하지 않는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이들의 미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되는 등 패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지역별·기능별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설치된 설비의 지속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설치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설치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당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지경부는 민간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위원 16명과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및 전기 다소비 가구 100가구, 전기 다소비 건축물(업무용) 상위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 등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서한을 발송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