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각종 공공지출을 줄이되 부족할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직접세 인상보다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통합을 공고히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결단력 있는 대응 없이 사회통합이 더 훼손된다면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향후 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저출산, 장시간 근무, 남녀 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도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가장 낮은 수준인 조세·공적이전 제도의 재분배효과, OECD 회원국 중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이 최저 수준이라 점을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경제성장 △사회복지 지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축소 △고생산성 일자리로의 청년층·고령층 접근성 확대 △교육제도 개혁 △1차 의료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장이 최우선이라며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규제개혁으로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에 대해선 우선 빈곤 위험층이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공공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부가가치세(소비세)율 인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훨씬 낮아 올릴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가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근로의욕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격차를 줄여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해 고용주가 비정규직을 쓰려는 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규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다수의 비정규직이 퇴직금에서 배제되는 만큼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대체하고, 퇴직금 세제혜택도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와의 협력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성의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려면 보육시설 이용도 제고, 성별 임금격차 축소, 양부모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을 고용하려면 정년을 없애되 임금체계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제도 개혁과제로는 대입제도 개선, 사교육 의존성 축소, 학자금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을 초·중등학교에 병설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시스템은 저소득층 건강을 위해 1차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저소득층은 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의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복수전문과를 갖추고 집단진료가 가능한 1차 의료기관 모델을 지역사회에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과대학에 이런 진료센터의 설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무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