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日 영토 전담 기구 설치, 동북아 긴장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중국과 일본이 일제히 영토 문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나서 새해 벽두부터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에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하 조정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정실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에 쿠릴 4개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통합되고 외무성의 센카쿠 대책 기능의 일부도 흡수해 조정실이 신설됐다.

내각관방은 총리관저의 일부로 여겨지는데 총리를 직접 지원ㆍ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조정실 설치는 총리관저에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시대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앞으로 조정실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는 모두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 정책 조정과 전략 수립 업무를 하게 된다.

NHK는 조정실 설치 목적에 대해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ㆍ북방영토 담당상이 “일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도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기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직후인 지난해 9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이하 해양권익 소조)’를 설치했다.

공산당 소조는 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관련 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어느 소조든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있고 해양권익 소조의 경우 부(副)조장은 외교를 총괄하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다.

중국은 센카쿠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제각각 움직이면 혼선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권익 소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