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능형 건축행정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건축 공사장 불편사항 즉시처리 시스템·실시간 건축정보 공개<br/>지적전산파일 건축사 제공 서비스·건축가능여부 사전 검토와 시뮬레이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공사장 소음문제로 구청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번지를 물어본다?', '공사장 주변에 통행이 불편한데 주말이나 공휴일엔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우리 집 옆 공사장은 대체 무엇을 짓는 공사일까?'

공사가 많은 도시에 산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만한 상황들이다.

서울 양천구는 이 같은 궁금증을 접속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에서는 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천구 세움터(http://yangcheon.eais.go.kr)’에 건축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불편사항도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 즉시 처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시범구로 선정된 양천구는 지난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현장 불편사항 신고 시스템을 비롯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건축정보 확인, 지적전산파일 다운로드, 건축가능여부 사전 검토 및 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는 양천구 세움터에서만 가능하다.

건축 공사장 불편사항 즉시 처리시스템은 휴일이나 야간, 담당자 부재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양천구 세움터에 접속, 공사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제기하면 바로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게 민원사항을 전송돼 즉시 조치·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건축정보 공개는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된 양천구 세움터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로 주민들은 컴퓨터를 통해 지도를 기반으로 한 웹포탈에서 관내 건축사무소 정보와 건축인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지적전산파일 건축사 제공 서비스에서는 지적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종이형태의 지적도가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다. 지적전산자료란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정보(위치, 면적 등)가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자료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건축 설계시 종이 형태의 지적도를 CAD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설계 오류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다.

양천구 세움터에서는 실시간 건축가능여부 검토와 3D 시뮬레이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법령상의 건축 가능한 용도, 층수 등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건축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도로사선제한 시연 등 3D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인허가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됐던 기존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을 국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건축행정 종합포탈로 확대 발전시키는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세움터를 통해 올해부터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세움터를 통해 무료료 이용 가능하다. 또 월별 건축허가 착공·준공 통계를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구현, 차트를 통한 건축통계자료와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점검제도는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세움터
건축행정 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 주택, 건축물대장, 사업자 업무 등을 전산화해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며 2008년 6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