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회·단체, ICT 생태계정책 통합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ICT 관련 학회와 단체가 ICT 생태계정책의 통합을 촉구했다.

지속가능과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등 ICT 관련 학회 및 단체장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 처리하고 진흥 및 융합 관련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기를 촉구한다”며 “우정사업은 통신분야의 고유 업무로 ICT 생태계와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순리”라고 밝혔다.

이들 ICT 관련 학회 및 단체장들은 “ICT 생태계를 통합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공룡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ICT 정책기능들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처간 분산모형으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를 이관하는 관련 부처들이 인수위가 결정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야 할 업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10년간 심화된 방송통신융합의 산업적 기술적 시장적 추세의 시계추를 과거로 되돌리는 방송과 정보통신의 재분할은 일자리와 성장 동력의 창출을 방해하고 방송위와 정통부 간 갈등과 같은 소모적 분쟁을 재발시킬 뿐이다”라며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규제기능과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긴밀히 연결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