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복지재원 확충..필요시 부가세 인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성장과 사회복지 지출이 중요하다며 필요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이같이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분야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한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한다”며 “현재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 18%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하고, 부가세율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기를 약화시키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인 소비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또 “부가세율을 높이는 것은 빈곤퇴치에 도움된다기 보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와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의 접근성 확대,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