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광 공인중개協 회장 “보금자리주택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협회,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방안 발표<br/>쿼터제·인턴제 등 중개업계 개선방안도 건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해광(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완전 폐지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지난달 14일 제10대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이날 거래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지목하고 이 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심에 저렴한 집(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다보니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도 집을 사려 하지 않는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만큼 아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득을 취해 많이 공급하는 박리다매 방식처럼 취득세를 낮춘 후 거래가 많이 이뤄지도록 해 세수를 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을 꼽았다.

협회는 또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발맞춰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적으로 '부동산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부동산 시세 정보를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에 적합한 통합 전산망을 만들어 전국의 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정책연구소도 연구원으로 격상시키는 등 최고 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각 정당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 중개업계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의 협회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방안으로 △공인중개사 쿼터제 도입 △공인중개사 인턴 도입 △부동산컨설팅·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업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중개제도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