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金외교 발언 "표현이 외교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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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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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기능의 이관을 놓고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표현이 조금 외교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의) 위헌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질문에 “아마 그 밑의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간사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어느 부처 장관에게도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전혀 위헌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이어 “대표단을 임명하는 절차가 현재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표단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스로를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대표단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구조에서만 차이가 나기때문에 헌법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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