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수위 '원안 고수'…해당 부처 반발 확산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05 1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원안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인 부처들은 국회만 바라보며 물밑 로비 작전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해당 부처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통상교섭 기능 이관을 둘러싸고 인수위와 정면 충돌한 외교통상부에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점차 거센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영향권에 든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작명'을 두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크다. 중장기 로드맵에 담길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폭발력이 큰 화약고다.

방통위의 경우 방송정책과 방송ㆍ통신 진흥 등 핵심적인 인력과 조직이 모두 미래부로 넘어가고 '쭉정이'만 남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이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상임위원은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방통위가) '난파선' 처지가 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거드는 모습이다.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이관 문제도 난제다. 교과부의 교육부문 공무원 사이에선 산학협력 분야를 새 정부의 교육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산학협력의 미래부 이관이 강행되면 국회를 통해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을 그대로 두고, 미래부는 산학협력의 기획ㆍ총괄 조정 기능만 맡아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에서 원안위를 미래부 산하로 편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원안위 안팎에선 독립성 훼손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부처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강석훈 인수위원 등을 여야 협상팀에 포함시킨 것은 박 당선인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해 부처 반발을 최소화하고,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를 위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진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