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앞둔 美·中 전략은

美 '당근과 채찍' 투트랙 전술<br/>中 압박동참…추가제재엔 소극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對北) 압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한·중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북한 달래기와 압박이 병행되면서 미·중 간의 공조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대미(對美)협상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美, 북에 당근과 채찍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달래기' 투트랙 전술로 나서는 분위기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동북아 국제심포지엄 환영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을 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김 대사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 중단 등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른 미국의 유연한 대북 접근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밀사 파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년간 북한을 50여 차례 방문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토니 남궁 박사는 이날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이전보다 수천 배 강력한 폭탄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북한 달래기'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를 대비한 한·미간의 대북 추가조치 논의도 본격화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차원의 대북조치와 관련해 "우방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조기에 채택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한·미간 (결의안에 담길) 제재 요소를 교환하고 있다"며 "새로운 요소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中, 北 압박하지만 추가 제재는 '회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의 대북 압박 분위기가 1차·2차 핵실험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이 한·중, 미·중 공조를 부쩍 강화하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연쇄회동에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다. 비공개로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수차례 초치하는 등 전방위 북한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여기에다 중국은 최근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향후 북한에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한 발 빼는 형국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의견은 핵실험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당장은 저지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 3차 핵실험 후 대미협상 전략은 어떻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대미협상 전략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관심사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장'을 공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공개적 핵무장' 전략을 더 가속화하면서 '최소 억지력 확보→추가 핵실험 유예 선언→미국과의 핵군축 추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핵능력 동결 카드를 협상에 이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농축우라늄 생산 잠재력은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플루토늄 핵능력 동결 선언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중지)' △제3국으로의 핵기술·핵물질 비확산 약속 △핵실험전면금지조약 가입 용의 표명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에 양자 핵군축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