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세무조사 130곳 확대…특수거래 전담팀 신설

-관세청, 세무조사 대폭 강화<br/>-"부족한 재정수요 뒷받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 곳간의 부족한 재정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당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조사한 80개 업체 보다 대폭 확대된 130곳을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제껏 연평균 매출 5000만 달러 이상인 수입업체는 5년에 한 번씩 관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관세청 세무조사로 약 600억원이 추징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는 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유사한 업체가 주요 타깃이다.

또 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 간 특수 관계를 이용해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곳도 집중된다. 이는 성실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업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수입규모가 전체의 30% 수준에 머물지만 세액 추징규모는 전체 기업의 70% 수준이다. 때문에 세금 탈루 위험이 높다고 관세청은 보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 확대 방침에 따라 기존 6개 팀 31명인 조사 인력을 10개 팀 51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본부세관에 5000여 개 다국적 기업을 감시할 ‘특수거래 전담팀’도 신설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130개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이 배정해 실시한다”며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고가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에 대해 수시 세무조사(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