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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 공통공약 상반기 중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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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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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올해 상반기 중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여야 공통공약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2월 국회에서는 조직 개편안 처리, 인사청문회로 인해 법안 의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되 상반기에 우선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7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대상 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당에 6월 말까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을) 끝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여야 공통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처리 시한(14일)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까지 방향과 속도로 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야당이 적극 협조해도 인수위와 여당의 준비 부족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원인 변 의장은 여야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재검토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변경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진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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