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135조원에 맞춰 공약 완급조절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재원 135조원'에 맞춰 공약세목별 완급을 조절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일각에서 거론된 증세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한 채 애초 약속한 재원 135조원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주요 복지공약 이행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135조원 재원 마련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60%는 세출 구조조정, 40%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 모든 공약을 실현하는 데에 135조원이면 충분한지는 별도의 검증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ㆍ국책연구소 등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최소 27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장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박 당선인 측은 14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39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주요 복지공약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수위는 '대선공약 개발에서 세밀한 분석을 거쳐 소요재원을 추계했다'면서 추가재원 문제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나 지원규모 등을 조절하는 등 사실상 수정단계에 들어갔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과 소득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지원 공약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남겨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검찰개혁이나 사병 복무기간 3개월(21개월→18개월) 단축도 불투명한 안보상황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인수위는 201개 공약을 구체화한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늦어도 설 연휴 이후에는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보고서에는 공약별 입법계획과 소요 재원, 시행시기,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로드맵과 실천과제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다"면서 "조만간 박 당선인과의 회의가 끝나면 국정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