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 폐지해야"

"민간소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노후에 더 이득” 주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20년 뒤 한국에서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대비는 고사하고 근로소득자 등 국민부담만 키워 성장잠재력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6일 오후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http://jul.im/WSG)에 돌입해 7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서명자가 3000명을 돌파,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지금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노후에 더 좋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413조 규모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매년 오르는데, 정부는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나마도 3분의 1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의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국민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연금보혐료가 소득 역진적으로 책정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원인 근로소득자(0.22%)보다 41배나 돼 역진적”이라며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등 자산에 투자돼 자산가와 대기업이 주로 덕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가 역진적이고 기금은 부자들만 살찌운다는 점에서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은 양극화의 주범”이라면서 “하루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고, 국민경제가 희생된 가운데 국민의 노후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명운동의 빠른 확산 추세와 관련, 연맹은 “최근 새 정부의 연금관련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