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교복 비싼 이유 있었네…'담합'

-스마트·아이비·엘리트·스쿨룩스 등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 '철퇴'<br/>-브랜드 교복점과 비브랜드 교복점 상호 합의 "너흰 팔지마"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값이 급등한 이유가 '짬짜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시 소재 스마트·아이비·엘리트·스쿨룩스 등 8개 교복판매점이 담합한 정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5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브랜드 업체인 SMART상사·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아이비클럽 원주점·스쿨룩스 학생복과 비브랜드인 화이니스 학생복·프리모 학생복·현대교복·에이스 학생복 등이다.

교복판매점 8곳은 2006년 9월 정보고등학교(현 원주의료고)와 삼육중고등학교·문막중학교·육민관고등학교 등 원주시 4개 학교를 상대로 교복값을 올리기 위한 사전모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키로 밀약했다.

이에 따라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를 중지하고 브랜드 교복판매점들로부터 교복을 조달받아 교복값을 올려받는 이득을 취했다.

교복판매점 상호간 교복 구매 현황을 보면, 화이니스 학생복은 아이비클럽 원주점 등에서 2700만원 상당의 정보고등학교 교복을 구입하는 식으로 비브랜드 교복점들은 브랜드 교복점에서 총 5900만원어치 교복을 납품 받았다.

때문에 학교들은 교복 구매를 비브랜드 교복점에서 대량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2~3% 인상된 교복을 구입,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교복값이 10~20%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2~3% 더 오른 셈이다.

하지만 담합 혐의는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복값이 상승한 요인이 교복 회사들의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교복값을 인상하면서 서울·경기·강원지역 등 교복 판매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으나 원주시에서 덜미를 잡은 케이스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의 담합으로 인해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교복판매점들의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