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권형 개헌 논의 착수할 듯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가 조만간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개헌특위 구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대해선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손뼉을 마주친 과제로, 새누리당은 의원 겸직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새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논의가 어려워진다”며 “설 이후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논의를 끝내는 것이 옳다”며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올해 상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