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총세입 282조4000억원

재정부, 20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6000억원, 이월액과 불용액, 세계잉여금은 각각 7조7000억원, 5조7000억원, -1000억원이 발생했다.

총세입 282조4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23조7000억원(당초 예산액 22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초과 징수), 특별회계에서 58조7000억원(당초 예산액 59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 적게 징수)의 실적을 거뒀다.

또 총세출 274조8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20조7000억원(예산현액 225조4000억원 대비 97.9%), 특별회계에서 54조1000억원(예산현액 62조8000억원 대비 86.1%)이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 7조6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3조원, 특별회계에서 4조6000억원, 불용액 5조7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된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