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국세수입 203조…전년比 10조6천억원 증가

당초 전망 대비 3000억원 감소…하반기 수입 감소 원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203조원으로 전년보다 10조6000억원(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0조6000억원 증가한 203조원으로 지난해 예산 205조8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증가 세목에서는 소득세가 전년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하며 2012년 예산과 동일하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6000억원(예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1년 경제성장(경상 5.4%)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 신고소득이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대비로는 7000억원 줄었다.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약 -1조원 추정)로 예산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소득 증가 등으로 2011년 대비 1조원(예산대비 1.4조원)이 상승,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대비 1조1000억원이 부족했다.

감소 세목은 관세의 경우 수입액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예산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특별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법인세 감면액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조원(예산대비 –1조7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예산대비 –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은 2011년 1702조원에서 2012년 1196조원,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은 2011년 558조원에서 2012년 528조원으로 각각 29.7%, 5.4%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세목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수입 둔화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