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국민연금 가입자들, 폐지서명 2만명 돌파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가 가장 좋은 '가계부채축소, 민간소비증대, 양극화해소' 대책" 주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한 시민단체에서 시작된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이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 서명인원이 어제 오후부터 1시간에 1천명 이상 서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에는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8일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직후 삽시간(이틀만에)에 2만명(8일 오전 11시 현재)이 참여해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납세자들의 상당수는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가운데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액은 턱없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참가한 40대 초반의 납세자 A씨는 “20여년 뒤 30~40만원 받자고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A씨는 특히 “죽어도 쥐꼬리만한 유족연금 뿐이고, 고금리로 대출받아 버티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저축보다는 고금리의 빚부터 정리하는 게 올바른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씨는 “연금 받기전에 생활비관자살자들에게 낸 돈을 돌려준다면, 그 돈쓰는 동안은 살아 있을텐데... 대출이자로 허덕이는데, 독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비만 줄여도 복지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줄 텐데... 제발, 내가 낸돈 돌려주고 연금공단 해체해주세요"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8일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직후 삽시간(이틀만에)에 2만명(8일 오전 11시 현재)이 참여해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수급연령은 늦추어지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말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C씨는 “잘해야 55세 정년인데 65세까지는 뭘 먹고 기다려야 하나요? 죽은뒤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라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현재의 연금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본격적인 수급자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2050년도 안돼 벌써 기금이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미래의 나의 아이들에게 과연 혜택이올까요?”라고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은 “국민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이자쳐서 돌려주면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민간소비는 증대되어 양극화도 해소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국민연금폐지만큼 좋은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며 “국민연금폐지를 공론화해 진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