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부동산시장> "새 정부 의지에 달렸다"

일시적 취득세 감면 효과 속 집값 '보합세' 전망<br/>"양도세·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새 정부, 종합대책 내놔야 효과"

아주경제 정수영·이준혁 기자= 설 이후 부동산시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아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이사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다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취득세 감면방안 재시행으로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거래량 일시적 증가…집값 보합세 예상

일단 거래시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으로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1월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감면 기한은 오는 6월까지다.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한부 정책인데다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다렸던 대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지난달에 비해 거래량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거래량 증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값 오름세도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30~40대 젊은층 사이에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사라진 터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완연한 상승세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 회복까지 6개월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며 "올해 하반기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이 끝나도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시장 안정…분양시장 수도권 주목

설 이후 전·월세시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거래는 많지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신학기 이동과 연계된 평년 수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설 연휴 이후에도 전세대란이 생길 상황은 없을 것 같다"며 "올해 상반기 재계약 도래 건수에 따른 이동은 자연스레 나타나겠지만 폭등 장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전·월세시장은 재계약 수요뿐 아니라 매매 기피현상 등으로 설 이후 소폭의 반등세가 나타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형주택에만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 만큼 소형주택 분양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팀장은 "지난해 분양시장이 지방 위주였다면, 올해는 오히려 수도권 분양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수도권은 동탄2·위례·판교 등 주요 신도시 물량이 대기 중이라 기대심리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변수

최근 시장과 업계의 눈과 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나올 부동산대책에 쏠려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설 이후 주택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새 정부 당면과제로 제시한 터라 기대감은 더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깡통주택 등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 방안이 맞물려 해결돼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어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만약 새 정부 대책이 하우스푸어 연착륙 위주로만 흐른다면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운 만큼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언 대표는 "취득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등의 정책이 추가로 나와야 시장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