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3년 기금운용평가 착수

교수, 박사 등 35명 평가단 구성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를 위해 교수, 박사, 공인회계사 등 총 35명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한완선 명지대 교수를 평가단장으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단에는 여성 20%(7명), 지방근무 전문가 23%(8명)를 반영해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운용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0년 이후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자산운용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기금존치평가는 63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타당성, 개별사업 적정성, 재원구조 적정성을 검토해 기금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용중인 정부관리기금 64개 중 내년에 폐지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지표 하나로 적정 중기가용자산규모 평가를 신설해 국민부담 축소, 재원 효율적 활용과 기금사업 방만한 집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중기가용자산규모는 보유자산이 적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율 인하, 출연금 축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유도하는 평가다.

또 기금이 수행중인 개별사업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금 존치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평가결과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금자산운용평가는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산운용 관리체계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경영평가대상 기금) 19개 기금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4개 기금은 매년 평가, 나머지는 격년으로 평가한다.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평가결과 중 기금존치평가 결과는 기금폐지, 기금통합, 사업조정·자금구조 개선 등 기금조건부존치 내용으로 기금관리주체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 권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 및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의 경우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기금관리비 조정 등에 반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