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 정부에 ‘부동산 정책’ 전환 건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새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주택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과잉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 및 도시 관련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경기도의 정책제안인 것이다.

경기도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지방소비세 개편,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신설, 취득세의 국세 전환 등 주택 관련 세제의 획기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폐지 등 관련 제도의 전면 조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금자리 및 택지사업의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기도 내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 가구 또는 134만 가구 공급예정이나 수요는 84만 가구에 불과해 26만∼50만 가구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경기도는 또 새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보다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뉴타운 사업을 언급,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제격이라며 택지 및 도시·주택 관련 권한의 시·도 이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