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투자·고용 위축시키고 갈등 부추겨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생을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업체들이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역차별로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까지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연이어 나오며 국내 투자와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통법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한 달에 공휴일 2회씩 문을 닫아야 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이달 초에는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앞서 치킨집·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편의점에 대한 신규출점 거리 제한도 강화됐다. 사실상 전체 유통업체가 신규 출점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축소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은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내 투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국내 투자를 거의 포기한 모습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올해 해외에서 20여개의 신규 점포를 오픈해 지속적으로 점포망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국내 사업 투자는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도 직접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유통법 개정안으로 유통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투자를 대폭 줄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CJ푸드빌·SPC 등 중기적합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빵·외식전문기업들 역시 출점이 제한되며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에 대한 계획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 투자가 줄면 당연히 새로운 고용창출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결국 이 같은 규제가 국내 소비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SBS라디오 '정철진의 스마트 경제'에 출연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또 다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오며 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빵·음식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사까지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3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떡볶이 가게 등 더욱 광범위한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대기업 진출을 막아도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는커녕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