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4일 처리 적신호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오는 14일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지난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한치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했다. 그 이후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1일에도 회의가 재개되지 않았다.

여야는 당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처리가 안되면 개편안 처리는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여야는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인수위의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발, 민주당 요구안에 대해 진취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것.

새누리당 측은 “여야가 함께 회의를 열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의 한 관계자는 “부처 내 국ㆍ과를 포함한 정부직제표가 20일아 넘어야 나오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개편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를 통과시킬 수 있겠나”라며 전부조직개편의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새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