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 언제까지 탁상공론 환율정책 펼칠껀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최근 원·달러, 원·엔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여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수출중소기업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원·달러 결제를 통한 채산성 악화 및 수출단가 상승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 등 막대한 환차손을 입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 해외에서 카메라 주요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K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환차손으로 인해 40%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날렸다. 이처럼 환율하락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날린 셈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율 대응 세미나 및 무역보험 설명회 등을 정례화 한다는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또한 환율화락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 양적완화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지원정책이 수출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상반된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중소기업들의 대다수가 환변동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는 데다가 환리스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그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까닭이다.

때문에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에 두겠다는 슬로건에 맞춰 먼저 저환율 시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먼저 급등락하는 환율의 예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는 것에서 그쳐선 안된다. 직접 그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애로사항에 맞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또한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수출입 결제통화 다변화 등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돕는 전담창구도 강화해야 한다. 환율 급변으로 자금흐름이 막힐 경우 경영지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물꼬도 터야 한다.

이미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들은 즐비하다. 하지만 일분일초가 아쉬운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원책이 아닌 이를 이끌어 줄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