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정부조직법 ‘절충점’ 모색

18일 통과도 불투명…원안위 독립성 보장·농림부 명칭 변경 등 수용할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조직법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직접 ‘절충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17부3처17청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중 일부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핵심 쟁점은 △농림축산부의 명칭 명칭 변경(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안전위생 기능 부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방통통신위원회의 독립기구 유지 △산학협력 기능 미래부 이관 대신 교육부 존치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강화 및 금융정책·규제 분리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유지를 더해 6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여당 지도부 및 여당 의원들과의 회동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수차례 해왔지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집권 여당이 발의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적은 없다.

우선 박 당선인은 ‘원안위의 독립기구 유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 약화와 독립성 훼손이라는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데다 지난해 잦은 원전 고장과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민 정서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당선인도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 당시에도 명칭 변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림축산부에 식품안전위생 기능 추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이 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한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는데, 이를 농림축산부에 두는 것은 ‘의지 약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방통위 주요 기능과 교육부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포기하라는 야당의 주장도 미래부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통상 기능의 이관 문제 역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원안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의 1차 시한인 14일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새 정부 출범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는 약속한 대로 국회가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합리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받아서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가 정부 직제표에서 결정되는데 (직제표가) 20일이 넘어서야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서 “정부 직제표도 없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