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잡는 ‘공정위 조사국’ 부활?

과거 전례와는 달리 합리적 전담조직 필요<br/>조사국 명칭보단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업무 방법 달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격인 ‘재벌 조사 전담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재벌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근절 공약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게 공정위 내부의 분위기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벌 조사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관련 업무수행 애로점 등이 담긴 내용을 보고했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여타 불공정거래 조사보다 지원 객체·총수 일가 거래 등 대상이 방대하나 현 공정위 인력으로는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위 조직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재벌 전담조직이 없으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통행세 등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복안이다.

앞서 공정위 조사국은 1996년 말부터 2005년 12월 18일까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적발을 전담해 왔다. 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5년 말 폐지된 조사국을 또 다시 부활시키는 건 기업으로써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곳은 인수위 측이다. 공정위와 인수위는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부분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법과 방법론이다. 과거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이 아니라 전담조직 신설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 약화와 재계의 폐지 압력 등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전례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조사국 부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있다”며 “명칭은 다르더라도 과거 조사국과 같은 역할로 볼 수 있지만 염연히 전담 조직이다. 만약 공정위 내부 조직개편에 포함되면 전담 조직 운영에 관한 스탠스는 과거 조사국 시절과 확연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