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제계에서는 대외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각 경제단체에서는 정부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충격 최소화 시켜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핵실험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북한 핵실험 강행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제계는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 핵실험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수차례 학습효과를 통해 기업 스스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놓은 만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계의 손실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는 거듭된 핵실험으로 점증하는 북한 위협이 우리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와 불안감 해소를 통해 기업이 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 경협 상징인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동요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의 대외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력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영향 제한적…상황 매뉴얼로 대응 가능
경제계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파고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기업들의 대응 수준이 높아졌고 정부 역시 위기극복 과정을 거치며 대응을 착실히 했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와 금융 당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상황 메뉴얼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당국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1시1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1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긴급 시장점검회의 등 일일점검 체계를 재가동키로 했다.
박 장관은 “과거 두 차례 핵실험을 비롯한 최근 북한 관련 사건 발생 사례를 볼 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실물경제와 국가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제 신용평가사에 북한 정세와 우리 정부 대응방안을 전달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3일 오전에는 금융시장 개장 전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12일 오후 2시30분 합동 비상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 등을 파악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가가 10포인트 떨어졌지만 곧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북한이 유엔 등 사전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들어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다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한국은행도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외사무소 등 24시간 체계로 금융지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해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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