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핵실험> 한미, 선제타격 개념 내주 논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열리는 EDPC 회의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핵 억제전략을 논의한다"며 "올해 안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키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DPC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다.

지난해 10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군사ㆍ외교ㆍ정보ㆍ경제적 측면의 대응전략이 망라된 ‘북한 핵위협 대비 맞춤형 전략’을 EDPC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으로 향후 수립될 맞춤형 전략에서 군사적 대응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전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기 선제타격론과 관련,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은 당초 올해 10월 SCM 때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수립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측 일각에선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에 성공해 이동식발사대에서 핵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선제타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던 1994년에는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핵시설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는데다 이곳저곳으로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 군사적 공격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정확한 위치를 탐지ㆍ타격하는데 한미 협의체를 가동하고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