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과 함께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지난해 8월부터 운용 중이다.
이 펀드는 지난 지난해 5월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한 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조성됐다.
펀드 선정기관인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기금·공공기관 예치 가능한 여유자금으로 펀드 재원을 조달, 여유자금 예치 금리를 경쟁입찰 금리에서 은행평균조달금리(KORIBOR)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차익을 금리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여은행은 금리차익과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 지원하며 여유자금으로 예치된 펀드 재원은 참여은행들의 중소기업 추가 대출공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펀드 출범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말 현재까지 대한주택보증,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총 477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차익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1205개 기업 대상 총 1133억원 대출금액에 대해 평균 1.42%p 금리를 감면했다.
기업은행은 986개 기업, 대출 870억원에 대해 평균 1.49%p, 국민은행은 219개 기업, 대출 263억원에 대해 평균 1.20%p 금리 감면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1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업력 7년 미만 창업 초기기업으로 신용등급 중간수준인 유망 중소기업이다.
운영효과는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고금리를 부담하는 유망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해 작지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참여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금리인하 계획 실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겠다”며 “펀드 규모는 운영 1년 후 성과 등을 평가해 필요시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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