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련 개발·이용행위 연평균 12% 가량 꾸준히 증가

어촌·도서 개발, 항만 정비사업, 마리나 등 추진 영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어촌 및 도서지역 개발과 항만 정비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해양 관련 개발·이용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2150건의 해양개발·이용행위가 이뤄졌다.

이는 전년(2021건) 대비 129건 증가한 수준이다. 해양개발·이용행위는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12.1%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수단의 하나로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통해 해양개발·이용행위에 따른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해양개발·이용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촌·도서지역 개발, 항만·어항 정비, 마리나 설치,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유형별로는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등이 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양식장 등에서 바닷물 이용이 535건, 어항시설 설치 및 어항개발이 105건, 공유수면 매립이 54건 등이다.

대상해역별로 보면 마산항만청 관할해역에서 29%인 626건이 이뤄졌다. 목포(381건), 대산(300건), 여수항만청(238건) 관할 해역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나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해양개발 이용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