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600년’과 평화통일특별시 고양, 국제심포지엄

최성 시장 박근혜 정부에 성공적 대북정책을 위한 5가지 제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남북문제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최 성시장은 오는 14일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실현을 위한 평화인권도시 국제심포지움”의 오찬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즈음한 박근혜 정부가 대북외교안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최 성 시장이 제언한 5가지 정책방향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초당적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명백한 반평화적 도발행위이다.

또한 6자회담의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아래 추진되는 ‘미래지향의 창조적 남북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전문가 못지않게, 남북화해협력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지닌 인사를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적극 포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48%의 강력한 반대세력의 대부분이 북핵 불용의 원칙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가 희망하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정책을 토대로 정부출범 6개월이내, 늦어도 연말까지는 박근혜정부 5년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적인 방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확고한 대북 안보태세 확립과 자주국방력의 강화를 토대로, 북한정권의 조기붕괴 및 흡수통일 반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제도적 정착, 남북신뢰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의 활성화 등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고조 국면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남북당국간 대화 및 대북특사파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북한의 추가적인 돌발행동 전에 박근혜정부가 김정은체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대북메시지를 취임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발사실험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실사구시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측면 지원하여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양시와 같은 지방자치 단체차원의 2020 평화통일특별시 프로젝트(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양과 파주시를 평화통일경제특구로 조성, 고양-개성간 지자체 교류 및 남북화훼협력사업 지원, 고양-개성간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등)에 따른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독점과 견제의 논리보다는 상생발전을 위한 역할분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냉전시대의 오랜 상처였던 금정굴 문제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그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이 없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미동맹과 한일우호협력을 중요시 하되, 실사구시적 외교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북아 경제협력(예를 들면 동북아 복합물류 프로젝트로서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사업 등)은 물론 일본의 독도 및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당당한 평화인권외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제안하면서, 최성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세계적인 석학과 남북관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평화인권도시 국제심포지엄에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류길재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과 전망’이라는 발제와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토론, 북경대 진징이 교수의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 김근식 교수의 ‘한반도의 변화와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비전과 과제’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양 600년과 국제평화인권도시의 과제’를 주제로 이동범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소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국가폭력과 평화인권 프로세스를 주제로 일본의 와타나베 미나 전쟁과평화여성박물관 사무총장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신기철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은 고양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조망으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국가권력의 희생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의 사회로 진행될 종합토론에서도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평화인권도시 고양,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국제평화인권도시 고양시가 주최하고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진희관 교수가 주관할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정세국면에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