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기 극복하자-3> 박근혜 정부, 미래부 앞세워 산업혁신 이룬다

한국경제, 미래 선도자로 전환…과학기술 기반 혁신·신산업 창출 필수<br/>단기성과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침체 원인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혁신위기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과학기술에 기반 한 혁신은 필수적이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은 혁신위기론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미래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하는 우리경제로서는 과학기술를 토대로 혁신과 신산업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역시 지난 1월 신년하례식 당시 삼성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IT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며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핵심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이는 세계경제 흐름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감안할 때 기술을 장려하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창조경제는 박 당선인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시장·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또 박 당선인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정보통신산업(ICT) 활성화 등을 임기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 및 융합과학, 두뇌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연구 지원과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토대로 국가정책수립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국가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정부 R&D 예산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은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 개발·응용연구, 사업화에 이르는 시스템 재구축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창의형 연구개발시스템 구축과 신성장동력 개척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놨다.

창의형 연구개발시스템은 R&D 성과제고와 투자 활성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 강화, 보건·환경·에너지 등 사회이슈 대응형 R&D 확대를 골자로 한다.

또 신성장동력 개척은 IT 융합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 강화,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속화 등이다.

기획재정부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은 “새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 발굴에 대해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산업에 대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고 한국이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