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 따라 국정연설 반응 각양각색

오바마 4년 집권 구상 제대로 될지 의문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행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여러 제안을 했지만, 앞으로 4년간 그의 임기 동안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오는 3월 1일로 다가온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는 85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여야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시퀘스터는 막아야 하며 미국 경제와 중산층 모두에게 큰 충격”이라며 의원들에게 대체 입법을 주문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오바마의 국정연설에 대해 공화당은 예상한 발언을 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오바마는 그동안 줄곧 정부지출과 함께 세금을 늘려왔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식에서 밝혔던 여러 진보적 이슈도 이날 다뤄졌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현행 7.25달러에 대폭 올리는 안도 공화당은 분명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자동차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등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해 공화당과 기업계는 반대해 왔다.

물론 민주장 의원들은 같은 당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제랄드 코널리(민주, 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오늘 국정연설은 잘 디자인된 넓은 붓 터치"라며 “대통령의 생각을 잘 표현했다”고 밝혔으며,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추가 세수와 지출 삭감을 놓고 반으로 나뉜 의회에 필요한 해법을 분명히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밝혔다.

그나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내년까지 미군 철수 등의 안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미 전역 7만 여개의 구조적인 부실함이 있는 교각이나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픽스 잇 퍼스트 프로그램 재원 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유권자 표를 의식하고 있는 공화당은 불체자를 합법화하는 종합적 이민 대책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바마의 이민 관련 제안도 큰 의견이 없는 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보고 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오바마가 이날 강하게 피력한 총기 규제다. 공화당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고,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반대 로비가 강해, 성사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바마가 밝힌 여러 주제의 국정 운영 방향이 앞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니면 적어도 이를 놓고 여야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단적인 예로, 오바마의 연설 때 하원 의원들은 자주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좀 형식적인 모습이었다.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하며 일어났지만 공화당은 앉아 있었으며, 오바마가 이민 개혁을 주장했을 때 상당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멀뚱히 앉아 있었다.

가장 강한 공화당의 반발을 가져올 오바마의 제안은 역시 재정 문제라는 분석이다. 오바마는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삭감하면서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특히 하원 공화당은 현실성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시퀘스터를 막을 아무런 법안도 준비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