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리더십, 北핵실험이 전화위복 계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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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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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북한 3차 핵실험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북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잇따른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인선 지연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박 당선인에게 북한 핵실험 사태라는 악재가 겹친 셈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안보위기가 내우외환에 처한 박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으로 흐를 수 있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 당선인은 당분간 북한과 대화보다는 제재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실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단호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문제는 보수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이번 기회가 '안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민대통합'도 국가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이 합심하자'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큰 틀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어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정책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은 단순히 외교안보의 차원을 넘어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 등 힘찬 국정운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는 전향적 대북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지고 북측도 대화 자체를 거부할 소지가 크다"면서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후 '북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핵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일 박 당선인-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간 북핵 3자회동에서 문 위원장이 제안한 '북핵 특사' 등의 방안도 장기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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