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강경...그러나 실효성과 속도가 관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한 강력한 경고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항상 대북제재에 강력한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결의하는 문턱에서 북한 문제의 전략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국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데 빠질 경우 대북제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중국이 북한 3차 핵실험을 앞두고 강력하게 핵실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각 당사자에 냉정하게 대응해 달라는 당부를 감안하면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강력 대응에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북핵 문제가 불거질때 강한 금융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와는 달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 입장을 내세운 중국은 실제 북한에 독자적으로 경제 원조를 했다.

따라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금융제재와 같은 강력한 북한 숨통 조이기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제재의 시기가 관련국들의 이견으로 늦어질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가볍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결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중대 조치'에는 동의한 중국이 새로운 추가 조치 논의 시에는 이견을 낼 수 있는 만큼 또 다시 중국이라는 변수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시점부터 줄곧 강하고 지속적인 어조로 핵실험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현지에서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하면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이런 위협들에 대응할 확고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도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더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가 2차, 3차의 초강경조치를 실시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선택에 달려있다"며 미국을 타깃으로 계속 압박전략을 펼치고 있다.